해외 주요 국가의 쓰레기 분리배출의 기준

1. 쓰레기에 대한 해외 국가의 시스템과 입장

 

 쓰레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환경 이슈 중 하나이며, 각국은 자국의 환경과 사회적 여건에 맞춰 다양한 폐기물 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자원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분리배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 일본, 미국, 스웨덴 등의 국가가 엄격한 쓰레기 분리배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기준과 운영 방식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1) 독일: 세계 최고 수준의 분리배출 시스템

독일은 쓰레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 시스템이 가장 발달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포장재 규제법(Verpackungsverordnung)"**을 제정하고, 제조업체가 제품 포장재에 대한 처리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쓰레기 분리배출은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색상의 전용 쓰레기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노란색(Plastik & Verpackung): 플라스틱 및 포장재(비닐, 우유팩, 캔 등)
• 파란색(Papier & Pappe): 종이 및 골판지
• 갈색(Bioabfall): 음식물 쓰레기
• 녹색 또는 백색(Glas): 유리병(색상별 분리 필요)
• 회색(Restmüll): 일반 쓰레기(재활용 불가능한 폐기물)

 독일에서는 "그린 도트(Green Dot)" 제도를 도입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의 포장재에는 그린 도트 마크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이 포장재 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의 쓰레기 배출 시스템은 **"생산자 책임 원칙(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에 기반하고 있어, 기업이 제품의 폐기까지 책임지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 일본: 세분화된 분리배출 체계

일본은                                                                                                                                                                                          매우 철저한 쓰레기 분리배출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세한 분리배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의 분리배출 기준은 일반적으로 가연성, 불연성, 자원 쓰레기의 세 가지 기본 카테고리로 나뉘며, 일부 지역에서는 세부 항목이 추가됩니다.

• 가연성 쓰레기: 일반 음식물 쓰레기, 종이류, 나무 조각 등
• 불연성 쓰레기: 유리, 도자기, 금속류 등
• 자원 쓰레기: 플라스틱, 캔, 병, 종이팩 등

일본의 가장 큰 특징은 **"지정된 요일과 시간에 맞춰 특정 쓰레기만 배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가연성 쓰레기, 수요일은 플라스틱, 금요일은 불연성 쓰레기를 배출하는 식으로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쓰레기 배출자에게 철저한 책임을 부여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바르게 분리배출하지 않을 경우 수거 거부 또는 벌금 부과 등의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가전제품과 같은 대형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불한 후 배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미국: 주(州)별 자율적인 분리배출 정책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통일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으며, 각 주(州)와 지방정부가 개별적으로 쓰레기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분리배출 기준이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엄격한 재활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재활용 의무가 느슨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쓰레기 분리배출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재활용 쓰레기(Blue Bin):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 캔
• 일반 쓰레기(Black Bin): 재활용 불가능한 생활 폐기물
• 음식물 쓰레기(Green Bin, 일부 지역): 퇴비화 가능한 음식물 쓰레기

캘리포니아, 뉴욕, 오리건과 같은 환경정책이 강한 주에서는 재활용 의무가 엄격하게 시행되며, 캔이나 병과 같은 특정 품목은 **"보증금 환급 제도(Container Deposit Refund System)"**를 통해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여전히 재활용 시스템이 활성화되지 않아 많은 폐기물이 매립지로 보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스웨덴: 쓰레기 제로 정책과 에너지화 시스템

스웨덴은 세계적인 친환경 국가로 꼽히며, 쓰레기를 단순히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쓰레기 제로 정책(Zero Waste Policy)"**을 시행하고 있으며, 배출된 폐기물의 99% 이상을 재활용하거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쓰레기 분리배출 시스템은 크게 재활용, 소각, 유기물 처리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재활용 쓰레기: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 전자제품 등
• 소각 쓰레기: 에너지원으로 활용 가능한 폐기물
• 유기물 쓰레기: 음식물 및 퇴비화 가능한 폐기물

특히, 스웨덴은 쓰레기 소각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전체 전력 생산량의 약 20%를 폐기물 에너지원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생산자 책임제를 더욱 강화하고, 소비자들에게 재사용 및 재활용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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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글로벌 쓰레기 관리 정책의 시사점

각국의 쓰레기 분리배출 정책을 비교해 보면, 선진국일수록 폐기물의 감축과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독일과 일본은 철저한 분리배출 시스템을 통해 폐기물 재활용률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 미국은 지역별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재활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스웨덴은 폐기물 에너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자원 순환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분리배출 기준을 더욱 정교하게 개선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원 순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