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의 역사와 현대사회 쓰레기 문제

 

  

1. 쓰레기의 역사

 쓰레기는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께 존재해 왔습니다. 선사시대 유적에서 발견되는 조개껍데기 더미는 당시 사람들이 남긴 쓰레기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쓰레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부터입니다.

 고대 도시에서는 인구 밀집으로 인해 오염물질이 자연 정화되지 못했고, 거리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와 오물로 인해 심각한 위생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악취가 심해지고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도시 환경은 더욱 열악해졌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위생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문제는 점차 해결되었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도입되고 체계적인 쓰레기 수거 시스템이 마련되면서 선진국의 현대 도시는 과거와 같은 쓰레기 문제를 대부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하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처리 시설이 부족해지면, 쓰레기 문제는 다시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2008년 이탈리아 나폴리에서는 매립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해 도시 전체가 쓰레기로 뒤덮이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쓰레기 처리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경우 도시 환경이 얼마나 악화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현대 사회는 단순한 위생 문제를 넘어 새로운 형태의 쓰레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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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대 사회의 쓰레기 문제

1) 과도한 쓰레기 발생

 오늘날 현대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생산성과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폐기물의 양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약 38만 톤의 쓰레기가 배출됩니다. 이 양을 10m 폭, 10cm 높이의 더미로 만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를 덮을 수 있는 규모이며, 100일 동안 쌓으면 1m³ 크기의 쓰레기 기둥으로 지구를 한 바퀴 감쌀 수 있는 양이 됩니다.

 모든 쓰레기는 결국 최종적으로 매립되거나 소각되며, 매립지 용량이 한정된 상황에서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 증가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한 매립지 용량은 약 16년 후면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유해 폐기물 증가

현대 사회에서는 단순한 생활 폐기물뿐만 아니라 유독성 폐기물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과 화학물질이 포함된 다양한 제품이 사용되면서 유해 폐기물 발생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전자 폐기물은 국제적인 환경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배출된 전자 폐기물이 환경 보호 시설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되면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02년, 중국 광둥성의 열악한 전자 폐기물 재활용 실태를 고발한 "유해물질 수출(Export Harm)"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전자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14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연간 4,180만 톤의 전기·전자 폐기물이 발생하지만, 이 중 6분의 1도 재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유럽연합과 인터폴의 공동 보고서에서는 유럽에서 배출된 전자 폐기물 중 35%만이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제품이 계속 출시되면서, 이에 따른 폐기물 문제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3) 플라스틱 쓰레기와 해양오염

최근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 중 하나는 플라스틱 폐기물입니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 활용도가 높지만,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아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바다로 유입된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 **2014년 유엔환경계획(UNEP)**은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해양 생태계 피해액이 연간 13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2015년 호주 해양산업연구소는 2050년경이면 바닷새의 99%가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생존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2014년 한 언론 보도에서는 100장의 비닐봉투를 먹은 채 죽은 고래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과 여러 선진국들은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규제 및 재활용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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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 국가들의 쓰레기 문제 대응 정책

유럽 국가들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재활용 확대, 폐기물 감축, 플라스틱 사용 규제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 유럽연합(EU)의 폐기물 관리 정책

유럽연합은 **"순환 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를 통해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2030년까지 플라스틱 재활용률 55% 이상 달성
• 일반 생활폐기물의 매립 비율을 10% 이하로 제한
•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단계적 금지

2) 독일: 세계적인 재활용 시스템 운영

독일은 "그린 도트(Green Dot)" 제도를 통해 제품 포장재의 생산자가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EPR)"**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프랑스: 폐기물 발생 원천 차단 정책

프랑스는 음식물 쓰레기 감축을 위해 슈퍼마켓에서 판매되지 않은 식품을 폐기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기업들에게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4) 스웨덴: 쓰레기 제로 정책

스웨덴은 쓰레기의 99% 이상을 재활용하거나 에너지화하고 있으며, 쓰레기를 연료로 사용하여 전기와 난방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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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쓰레기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환경 이슈 중 하나입니다. 특히, 플라스틱 및 전자 폐기물의 증가로 인해 기존의 폐기물 관리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은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재활용 확대, 폐기물 감축, 유해 폐기물 처리 강화 등의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